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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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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발코니 확장의 장.단점

신규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여부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이 커보이는 장점이 눈에 바로 보이기도하기에 건설사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많이 추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시간에는 단점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주방 혹은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만 걸치고 들어오기에 거실을 좀 더 환하게 비쳐줍니다. 자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발코니 확장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발코...
- 박성환
- 2020-03-13 12:58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 박성환
- 2020-03-06 09:42
마스크 품귀현상 방치 말라!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조차 품귀현상으로 의료진에만 우선 공급하고, 행정직은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사, 약사조차 한 장으로 며칠을 버티는 곳도 있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파는 곳을 찾아내도 가격이 너무 올라 발을 돌리는 서민들도 많다. 이런 현상은 대구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서는 생수, 라면 등 생필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하루 평균 1200만 개나 되는데 의료진조차 구...
- 김형호
- 2020-02-28 13:32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
- 박성환
- 2020-02-21 15:00
지역 화폐,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을까?

지역 화폐는 대안화폐의 종류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 화폐는 민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소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로페이 등장 이후, 지역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지는 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어바웃영광
- 2020-02-21 14:58
역병 마스크 생산 차질!!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
- 김형호
- 2020-02-19 17:19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상가임대차중개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 차계약과 별도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영업시설,...
- 박성환
- 2019-12-13 14:03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노키즈존’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 또는 유모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난주 개봉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2’의 어린이 동반 관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 어린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에 온 어린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영화관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겨울왕국 관람시 주의사항은 심야 영화만 봐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상영관 중 일부를 노키즈존, 키즈 존으로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 김나형
- 2019-11-29 13:57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
- 박성환
- 2019-11-22 13:27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 김나형
- 2019-11-22 13:23
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

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
- 김형호
- 2019-09-06 11:54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 김형호
- 2019-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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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3.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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