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2.08.11 (목)

  • 구름조금속초28.0℃
  • 흐림26.6℃
  • 흐림철원27.8℃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5.9℃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6.7℃
  • 맑음백령도26.6℃
  • 비북강릉23.4℃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2.8℃
  • 비서울25.2℃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4.7℃
  • 비울릉도23.1℃
  • 비수원24.5℃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4.2℃
  • 비청주25.3℃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3.8℃
  • 비안동24.8℃
  • 흐림상주25.0℃
  • 비포항27.6℃
  • 흐림군산25.0℃
  • 비대구27.0℃
  • 비전주23.9℃
  • 비울산28.8℃
  • 흐림창원28.8℃
  • 비광주26.3℃
  • 비부산28.3℃
  • 흐림통영28.3℃
  • 비목포27.6℃
  • 흐림여수28.0℃
  • 비흑산도27.6℃
  • 흐림완도29.7℃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6.7℃
  • 비홍성(예)25.8℃
  • 흐림24.6℃
  • 구름많음제주34.5℃
  • 구름많음고산30.5℃
  • 흐림성산31.0℃
  • 흐림서귀포30.3℃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5.4℃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7.5℃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5℃
  • 흐림제천23.3℃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4.5℃
  • 흐림24.4℃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8.6℃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9.2℃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9.5℃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장흥29.2℃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8.1℃
  • 흐림의령군27.9℃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8.5℃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4.9℃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7.4℃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1℃
  • 흐림밀양28.8℃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8.2℃
  • 흐림남해28.4℃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