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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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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사진(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JPG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가입반대 결의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채택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여 대량의 외국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농어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어촌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가격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넘쳐나고 있고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의안 내용에는 “현 정부의 가입 추진 즉각 중단, CPTPP 협정안 대국민 공개 및 홍보,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 농업 관련 피해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을 비롯한 관련 관계부처에 이송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은“농축수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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