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12.07 (목)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9.8℃
  • 흐림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11.4℃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9.9℃
  • 연무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서울11.2℃
  • 맑음인천11.2℃
  • 구름조금원주10.6℃
  • 맑음울릉도9.4℃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1.8℃
  • 맑음12.0℃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0.6℃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4℃
  • 구름조금인제8.4℃
  • 구름많음홍천9.5℃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4℃
  • 맑음11.8℃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4.13일자로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영광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 시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은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4. 17. 영광군수 강 종 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