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5 (화)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16.5℃
  • 맑음철원15.6℃
  • 구름조금동두천17.1℃
  • 맑음파주15.0℃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8.3℃
  • 구름조금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0.0℃
  • 구름조금서울19.5℃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8.4℃
  • 구름조금영월16.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9.2℃
  • 구름조금대전18.3℃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1℃
  • 흐림포항22.1℃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1.7℃
  • 흐림광주19.5℃
  • 흐림부산22.0℃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0.3℃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조금흑산도19.4℃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8.3℃
  • 흐림순천18.5℃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2.3℃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박무서귀포22.7℃
  • 흐림진주19.5℃
  • 맑음강화16.9℃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6.0℃
  • 구름조금정선군15.3℃
  • 구름조금제천16.1℃
  • 구름조금보은15.9℃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6.6℃
  • 맑음16.8℃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8.0℃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4.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19.4℃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5.6℃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7.3℃
  • 흐림영덕20.4℃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6.9℃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1.2℃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