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5 (화)

  • 구름많음속초20.5℃
  • 구름많음17.1℃
  • 맑음철원15.5℃
  • 구름조금동두천16.9℃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조금서울19.9℃
  • 구름조금인천20.3℃
  • 구름조금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7.1℃
  • 맑음서산17.3℃
  • 흐림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대구21.7℃
  • 흐림전주19.1℃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19.9℃
  • 박무부산21.3℃
  • 흐림통영21.7℃
  • 흐림목포20.6℃
  • 흐림여수21.9℃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9.0℃
  • 맑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6.2℃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2.3℃
  • 박무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18.2℃
  • 구름조금양평17.5℃
  • 맑음이천18.2℃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6.6℃
  • 흐림보은16.6℃
  • 구름조금천안16.0℃
  • 구름조금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6.5℃
  • 흐림금산17.1℃
  • 구름많음17.1℃
  • 흐림부안19.3℃
  • 구름많음임실16.8℃
  • 흐림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5.1℃
  • 흐림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5.7℃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7.7℃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20.4℃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17.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2.0℃
  • 흐림21.8℃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