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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영광군수 재선거에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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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국·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영광군수 재선거에 변수될까?

조국 대표, 징역형 선고와 대법원 판결 앞두고 선거에 부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 지역 민심 흔들어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안 된 상황… 1심 판결, 10월 선거 전 나오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장세일 후보 선거운동 영향 주목
장현·장세일 후보, 잦은 당적 변경 VS 공천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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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장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두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책보다는 정당 간의 싸움이 선거를 좌우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장현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영광과 곡성에 월세집을 얻어 머무르고 있으나, 그의 법적 문제가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까지 겹치면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조국 대표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의 법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장현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자녀 입시 비리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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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출처=YTN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7건의 사건에 대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10월 16일 선거 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장세일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무죄 판결 시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는 이미지가 강화돼, 장세일 후보 선거운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10월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행보에 당장 장애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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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 TV] 

이와 함께 군수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해 출마했으나,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적 신념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장 후보의 정치 행보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의 정광일 전 경선 후보도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장 후보와 당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100% 참여한 것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현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의 한 주민은 “장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과거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활동과 관련된 역사 인식 문제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장세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 공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는 장세일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장세일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는 폭행 사건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전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장 후보의 전과 기록이 선거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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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일 ·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경지에 대해 "두 번 도전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김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10·16 재보궐선거 지원단장은 "조국 대표의 네거티브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와도 연결된다. 장현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은 이를 '이삭줍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황 단장은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후보를 내세우는 것에 이어 네거티브 공세까지 펼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진보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두 후보의 정책과 역량 외에도 그들이 속한 정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민들의 선택에 따라 전국적인 정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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