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2.08.11 (목)

  • 구름많음속초27.6℃
  • 구름많음28.3℃
  • 맑음철원28.8℃
  • 구름조금동두천27.2℃
  • 구름조금파주27.8℃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5.0℃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4.9℃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3.4℃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8℃
  • 흐림울진25.1℃
  • 비청주25.1℃
  • 비대전24.5℃
  • 흐림추풍령23.8℃
  • 비안동24.8℃
  • 흐림상주24.8℃
  • 비포항27.5℃
  • 흐림군산25.3℃
  • 비대구28.2℃
  • 비전주24.7℃
  • 비울산28.0℃
  • 비창원28.5℃
  • 비광주26.7℃
  • 흐림부산28.5℃
  • 흐림통영27.8℃
  • 비목포27.7℃
  • 흐림여수27.9℃
  • 흐림흑산도28.0℃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6.3℃
  • 비홍성(예)25.5℃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35.5℃
  • 흐림고산29.8℃
  • 흐림성산31.2℃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8.5℃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2.5℃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0℃
  • 흐림24.8℃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8.5℃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8.7℃
  • 흐림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8.6℃
  • 흐림강진군28.6℃
  • 흐림장흥28.4℃
  • 흐림해남28.4℃
  • 흐림고흥28.1℃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0.0℃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5.9℃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7.0℃
  • 흐림경주시28.5℃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7.9℃
  • 흐림남해28.2℃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