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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군민도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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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예산 편성에 군민도 참여해야 한다"

영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대비 9.18% 증가한 6,035억 원 규모라는데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생각할 시점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게 된다.

지자체의 예산 중 예비비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자치법은 재정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지만 균형 있게 재정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꼭 ‘너무 낭비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너무 남기지 말고’ 군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 까?

필자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까 대는 멀쩡한 도로를 볼 땐 더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항목은 일반회계 예비비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영광군의 예비비는 얼마가 쌓여있을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쌓였다면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 시켜온 정부의 ‘초 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방치고 600억 원도 아니고 6000억 원이 쓰였다는데,,,

필자가 올해 영광군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가 얼마였을까?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테다.

영광군에 편성된 6천억 원 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필자는 잠시 자괴감이 든다.

지난 25일부터 12월17일(23 일간) 예정된 시점에서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 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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