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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챙기세요... 영광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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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상공인 챙기세요... 영광군 씨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발언을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정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며, 방역 대책의 이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발언을 함과 동시에 한국형 대출제도를 지역화폐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하겠다 밝혔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1조 원 규모의 무이자대출인 "4무 안심경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했단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발발 2년이 지나서야 경제활성화에 소상공인이 이바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부도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전국에 분포한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73만 개 그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319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인구 5만의 영광군 약 3000여 개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작지만은 않은 숫자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영광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영광군의 정책은 현장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영광군의 소상공인들에게 흘러 나온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고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이 올 것이다. 영광군은 일회성 재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무이자 대출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제외하면 손실보상과 무이자 대출 확대를 꼽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대출 지원은 금리가 높고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목표액의 절반인 5조 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에도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금리 1.9%로 최대 1천만원까지 마련되었지만 미흡하다 호소한다.

'존버'<x나게 버티다가 줄임말>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고픈 것 다 하면서 살 순 없다!!!" 라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잔소리는 요즘 들어 꼭 맞는 생활 조언이 된듯하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남는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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