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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천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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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당의 공천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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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선의 후보는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검증하여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역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전환 할 계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한 중요하다.

선거는 내 생각을 잘 반영해 정치를 잘 이끌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 선거를 꼽는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걸까? 나를 대신해 정치해 줄 대표를 잘 뽑아야 국가나 지역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장을 뽑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발전을 해 왔고, 1988년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 참여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주도보단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때 비로소 지방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래하는 시대의 장을 잘 뽑아야 태평성대가 온다는 맥락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가 잘못된 정치를 하면 잘못된 정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면 그 빚은 또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거나 국회의원의 아류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에 작지만 지역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분권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할 듯 하다. 당의 공천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다.

군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도래했다. 어떤 후보가 우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냉철하고 지성적 판단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 왔으니 정신 바짝 차려 후회 없는 선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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