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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핑퐁' 행정...일관성 없는 행정에 멍드는 설도

공유재산 '핑퐁' 행정...일관성 없는 행정에 멍드는 설도

영광군이 다시 잦아진 지역 원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의회 제32회 의원 간담회에서 설도 젓갈타운 및 수산물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젓갈타운은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국비 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70억은 군비가 투입된 공유재산이다. 젓갈동 4층과 수산물동 1층 등 4년간의 건축 공사 끝에 지난 2016년 7월에 개장됐다. 영광군은 2013년에 설립돼있던 A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운영과정에서 음식물 조리 등 각종 불법 사항들이 문제가 되자 군은 막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공사 후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무안의 도리포를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설도 포구 이익이 커지며 내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세 개의 조합으로 나뉘었다. 군은 8월 B 법인과 4년 위탁 계약을 강행했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한 곳은 5~6개에 불과해 위탁 운영체계 를 다시 직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설도 젓갈의 명품화를 위해 기존 설도항에 정부와 군이 수억 원의 예상을 편성해 관광지를 조성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려 120억 원을 투자해 설립된 설도 젓갈타운과 수산물판매 센터의 합계 임대수수료가 1년 총 550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됐으나 지역 거주민의 전문성을 기반해 새로운 관광지 부상으로 기대효과가 높으니 설도 원주민들에 대한 특혜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A 씨는 “향후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보다는 보유재산의 가치 증대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원주민인 설도 원주민의 전문성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역량이 증대되는 점을 기반으로 사업 주체 간 관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목표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공유재산 활용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재산권은 정부에 있으며 준공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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