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 사용 놓고 학부모 불만 심화

영광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글로벌 문화체험’이 코로나19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문화체험’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시책으로, 영광군은 2016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위해 해외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5억 5,500만원, 2019년 5억 5,500만원, 2020년 5억 4,000만원으로 올해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34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글로벌 문화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군과 교육청은 각 학교에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과 예산 사용에 대해 해외방문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국내로 한정하여 문화체험을 실시하되 숙박 없이 3일간을 다녀온다는 계획으로 80% 이상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구한 결과 코로나19와 의미없는 1일형 체험행사로 조사 결과 80%가 미달돼 학교에서는 본 사업 취소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글로벌 문화체험 국외 체험은 어렵더라도 지역 문화체험은 당일치기로 3일을 다녀온다는 건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문화체험이 무산될 경우 예산 반납은 어렵다면서, 교육기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 학부모회가 영광군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군 담당자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전했다. 군 담당자는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금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해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년마다 이뤄지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이 올해 해당 학생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을 학생들의 사기저하 등 우리만 손해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

학교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및 책무를 불이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