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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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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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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12:17
토지 구매 시 취득세 합계세율은?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외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매매가액에 4.6%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토지를 1억에 구매했다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라 금방 이해가 될듯합니다. 문제는 농지입니다, 농지 구매 시 취득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를 구매한다고 하면 3.4%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그리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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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15:00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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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14:45
유치권이란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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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15:06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상가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0월16일부로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2018.10.16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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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15:49
수은 강항의 역사적 현장을 직시(直視)해 보다!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강대의 사무총장 2015년 4월 2일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의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의 참여자 열기는 2011년을 끝으로 전남도 문화재지정에 만족(?)하고 손 놓고 있던 현창(顯彰)사업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당시 김 00 영광군의회의장은 군 조례 지정을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했고 필자는 당시 세미나 사회를 보면서 축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의장에게 다그치듯 질문을 던져 조례지정 약속을 받아냈다....
- 어바웃영광
- 2021-07-09 16:35
강항은 결코 한 집안의 위인(偉人)이 아니다!!

▲(사)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강대의 사무총장 2014년 3월 1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 임원들은 강인규 (전)나주시의회의장의 출판기념회에 강원구 종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강재원 영광내산서원보존회장(수은공 종회장)은 전남도에서 2011년으로 끝나버린 수은선생의 현창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수은 강항은 국가적인 인물이자 오히려 일본에서 ‘유교의 비조’로 왕인박사에 버금가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편협(偏狹)적...
- 어바웃영광
- 2021-07-02 13:23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자료가 되길 바란다.

영광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 일자리 4,616명,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666명, 맞춤형 인력양성 265명, 민간일자리 창출 451명이다. 하나하나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 일자리가 2021년 12월이면 종료가 된다. 즉 사라진다는 말이다. 과연 재정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 어바웃영광
- 2021-04-09 11:05
누가 먼저 군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까?

전장 부품사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탈바꿈한 캠시스가 지난해 관련사업 부문에서 100억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재작년말 선보인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기차 사업 부문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난 탓에 대규모 손상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규모 손상처리로 전기차 쎄보의 잔존 무형가치는 0원이다. 다시 말해 캠시스는 쎄보를 출시한 지 만 1년 가량만에 더 이상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출처 팍스넷뉴스 설동협기자) 최근 군의회 간담회에서 e모빌리티(...
- 어바웃영광
- 2021-04-02 11:21
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

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한다. 부화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광군은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창군보다 2배가 많은 전국 장어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이다. 영광굴비에 가려졌을 뿐 생계형 어민과 종사자들도 많아 영광군 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산물이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도 실뱀장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화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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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13:12
반칙 없는 공정한 영광군을 꿈꾸며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발본색원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를 쌓는건 명백한 불법이자 반칙행위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이다. 그러니 더 엄격하게 죄를 물...
- 어바웃영광
- 2021-03-19 12:45
[건강칼럼] 겨울철 환기의 중요성

계속된 코로나19와 그리고 겨울철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은 환기가 꺼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요즘 실내공기는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환기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코로나와 독감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면 꼭 실천해야겠죠. 겨울철 낮은 온도와 습도는 바이러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래 생존하게 만들어 결국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이 됩니다. 겨울철 온풍기와 실내 난방으로 덥혀진 공기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고 호흡기의 코와 기관...
- 박성환
- 2021-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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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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