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20 (화)

  • 맑음속초21.1℃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22.4℃
  • 흐림춘천20.8℃
  • 흐림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9.8℃
  • 맑음강릉31.3℃
  • 맑음동해25.0℃
  • 구름조금서울26.1℃
  • 흐림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5.0℃
  • 구름조금수원27.6℃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9.9℃
  • 흐림서산21.7℃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31.5℃
  • 맑음포항32.4℃
  • 구름많음군산27.9℃
  • 맑음대구31.6℃
  • 구름조금전주30.9℃
  • 맑음울산29.0℃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조금부산23.5℃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5.0℃
  • 구름조금여수24.0℃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5.8℃
  • 흐림고창25.9℃
  • 맑음순천
  • 구름조금홍성(예)27.4℃
  • 맑음29.6℃
  • 구름조금제주24.1℃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2.4℃
  • 맑음진주26.4℃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9.0℃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2.9℃
  • 맑음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조금제천27.3℃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7.9℃
  • 맑음금산30.4℃
  • 맑음28.6℃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30.7℃
  • 맑음장수29.6℃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8.4℃
  • 구름조금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1℃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6.1℃
  • 흐림고흥27.2℃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31.3℃
  • 구름조금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27.8℃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31.6℃
  • 맑음청송군31.2℃
  • 맑음영덕32.0℃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1.2℃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28.6℃
  • 흐림거제22.7℃
  • 맑음남해26.3℃
  • 맑음26.3℃
기상청 제공
공부하지 않는 지방의회, ‘혼란’만 키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지방의회, ‘혼란’만 키운다

썸네일-006.jpg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행정·재정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영광군의회 첫 임시회 에서 한 의원이 “영광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많은 데도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재정 원리를 숙지했더라면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회는 뒤늦게 기획예산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살핀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행정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행정과 재정 원칙을 이해 하지 못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과도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지방의원들은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자세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수준이 곧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