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서포터즈 모집.png

2022.07.01 (금)

  • 구름많음속초21.6℃
  • 박무20.8℃
  • 구름많음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조금동해26.2℃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7.4℃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조금영월22.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5.5℃
  • 구름조금대전25.2℃
  • 구름조금추풍령22.3℃
  • 구름조금안동23.3℃
  • 구름조금상주23.5℃
  • 구름조금포항26.9℃
  • 구름조금군산25.1℃
  • 맑음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7.0℃
  • 구름조금울산25.3℃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5.5℃
  • 흐림여수23.9℃
  • 박무흑산도23.0℃
  • 구름조금완도24.3℃
  • 구름조금고창26.2℃
  • 구름조금순천24.9℃
  • 구름조금홍성(예)25.8℃
  • 구름조금24.2℃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4.4℃
  • 비서귀포24.6℃
  • 구름조금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조금이천21.4℃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2.3℃
  • 구름조금천안24.0℃
  • 맑음보령26.3℃
  • 구름조금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3.2℃
  • 구름많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19.8℃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7℃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5.4℃
  • 구름조금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8℃
  • 구름조금장흥25.3℃
  • 구름조금해남25.9℃
  • 구름조금고흥24.5℃
  • 맑음의령군24.7℃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5.5℃
  • 구름조금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2.5℃
  • 구름조금문경23.1℃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4.3℃
  • 구름조금영천24.0℃
  • 맑음경주시23.6℃
  • 구름조금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조금산청23.2℃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3.7℃
기상청 제공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상세.jpg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한 정모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정모씨는 영광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강모씨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다 발각되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8,100여통의 우편물에 대해 영광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272조에 다르면 선관위는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송중지 요청후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모씨가 발송하려던 불법인쇄물이 든 편지 8,100여통을 영광우체국에서 발송중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불법적인 편지 발송사건과정에서 16,000여통이 넘는 편지의 복사 및 봉투작업, 대상 주소록 파악, 발송비용 등은 정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선거와 관련된 공모여부와 배후세력이 가담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