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16 (수)

  • 흐림속초24.9℃
  • 비22.7℃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2.9℃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4.4℃
  • 비서울22.7℃
  • 비인천21.7℃
  • 흐림원주22.7℃
  • 비울릉도23.4℃
  • 비수원21.6℃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3.6℃
  • 비청주22.5℃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21.2℃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1℃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2.4℃
  • 비대구23.5℃
  • 비전주23.0℃
  • 비울산24.3℃
  • 비창원24.9℃
  • 흐림광주24.4℃
  • 비부산26.0℃
  • 흐림통영25.1℃
  • 비목포25.6℃
  • 흐림여수24.4℃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6.1℃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8℃
  • 천둥번개홍성(예)21.5℃
  • 흐림21.8℃
  • 흐림제주30.0℃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7.2℃
  • 비서귀포27.5℃
  • 흐림진주24.1℃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1.6℃
  • 흐림21.6℃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6.6℃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6.4℃
  • 흐림고흥25.7℃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3.3℃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3.4℃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4.3℃
  • 비25.7℃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