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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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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 줄이면 지역발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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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 줄이면 지역발전 없다.

영광군이 3,738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에서 교육 까지 다양한 분야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느 분야의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를 따져 배정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보면 어는 분야를 중요시 하는가 알 수 있다. 작은 규모라도 해마다 늘여가는 분야와 줄이는 분야가 그 척도가 된다.

영광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과 농림해양수산, 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비중은 줄어들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대폭 늘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안전과 교육 예산의 감소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산업 분야의 예산은 2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나 전체 규모의 0.54%에 불과한 20억 원 규모다. 거의 관심 없던 분야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정도로 본다.

유감스러운 것은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농업 관련 예산과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농업은 국가적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의 어려움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농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농민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심하게 말하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 예산의 감소는 큰 실망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고 믿는다. 지역 인재를 기르는 것이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도 세계적인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영광군은 많지 않은 에산을 줄여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

영광군이 교육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지역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 확충이 인구 감소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맞닿는다.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복지 수준이 높다 해도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쇠퇴를 면할 수 없다.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교육과 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영광군 의회라도 이같은 사실에 유념해 예산안을 심사해주길 고대한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최고의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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