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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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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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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

조만간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 전기를 만들어 내고 타다 남은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게 되면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국 모든 원전이 마찬가지다. 고열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하에 매장 하는 것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영구처분장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드문 드문 핵폐기물 영구처분 용지 찾기를 시도 했다. 당시 영국 정부의 이런 추진 방식을 DAD 라고 했는데, 정부가 결정하고(Decide), 선언하고(Announce), 방어한다.(Defend)는 뜻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 결국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고 영국은 여전히 영구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조 했지만 실태는 철저히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하향식 추진방식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소재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 준비단에 영광군 대표도 참석해 활동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 원회에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 했다.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 완료하고 지난 29일 출범식까지 완료 했다. 이에 영광군민 50여명은 상경해 규탄대회를 열며 산업부 장관 면담을 요청 했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은 군민 들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피해 건물뒷편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량을 통해 빠져 나갔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영광을 비롯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산업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방어 하는 DAD추진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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