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7 (일)

  • 맑음속초28.2℃
  • 맑음25.5℃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9.2℃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8.5℃
  • 구름조금통영26.8℃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1℃
  • 구름조금완도28.7℃
  • 맑음고창27.9℃
  • 맑음순천23.6℃
  • 박무홍성(예)27.1℃
  • 맑음27.3℃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서귀포28.7℃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2℃
  • 맑음27.7℃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30.1℃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8.4℃
  • 맑음해남28.4℃
  • 맑음고흥28.4℃
  • 구름조금의령군25.1℃
  • 구름조금함양군25.2℃
  • 구름조금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7.9℃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7.2℃
  • 구름조금영천25.0℃
  • 맑음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4.4℃
  • 맑음밀양26.6℃
  • 구름조금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7.3℃
  • 구름조금남해27.2℃
  • 맑음29.4℃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정보구역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