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019.07.20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4.8℃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백령도24.3℃
  • 박무북강릉22.4℃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1.3℃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원주26.9℃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7.6℃
  • 흐림영월25.5℃
  • 흐림충주27.0℃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2.9℃
  • 비청주27.3℃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4.0℃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4℃
  • 흐림군산24.2℃
  • 비대구24.2℃
  • 비전주23.9℃
  • 비울산23.7℃
  • 비창원24.1℃
  • 비광주24.0℃
  • 비부산23.6℃
  • 흐림통영23.8℃
  • 비목포24.0℃
  • 비여수23.5℃
  • 비흑산도21.7℃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5.1℃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5.1℃
  • 비제주26.5℃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3.7℃
  • 흐림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7.2℃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3.2℃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4.2℃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5.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0℃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4.3℃
  • 흐림남해24.2℃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