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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줄어도 풍요로운 지자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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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갈등만 줄어도 풍요로운 지자체 된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만들어진다.  

발생된 갈등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점차 왜곡되고, 은폐되고, 억압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지역은 단순히 갈등이 많은 곳이 아니라 ‘갈등 에 무지한 곳’이다. 

대칭적 갈등, 비대칭적 갈등, 일방적 폭력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 인식’에 무지하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도 무지하다. 

‘갈등 인식’의 측면에서 무지해진 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정당정치가 현실의 계급분 포와 괴리하면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했다.  즉, 실제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 싼 계급적 갈등을 현실정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지자체나 군의회가 지역민의 갈등에 무관심 하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 한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다. ‘무책임의 구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어떤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보통 현장 책임자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대신 “사장 나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 

그게 아니면 혈연·지연·학연을 동원해 ‘뒷문 해결’이 시도된다. 소용돌이 처럼 권력이 중심으로 집중되는 ‘지역적 전통’에 더해, 아웃소싱이 일반화하면서 책임을 끝없이 전가 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중완급과 무관하게 늘 ‘끝판왕’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최종심급의 권위를 호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체득하고 있다. 

'끝판왕'조차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끝판왕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수많은 잡음과 시원치 못한 해명에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 일까?  최소화 하는것 뿐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축산 농가와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이나 군의회가 갈등을 해결 해 주시 못할 것이라면 당초부터 갈등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한빛본부의 원전이 가동을 하지 못해 내년, 내후년 지원비가 급감 한다고 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이 원인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것.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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