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08.22 (목)

  • 구름많음속초28.1℃
  • 구름조금30.6℃
  • 맑음철원29.2℃
  • 구름조금동두천28.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조금대관령26.7℃
  • 구름조금백령도25.3℃
  • 구름조금북강릉26.9℃
  • 구름조금강릉30.2℃
  • 구름조금동해24.8℃
  • 맑음서울31.1℃
  • 구름조금인천29.3℃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5.8℃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7.7℃
  • 구름조금충주30.0℃
  • 구름조금서산29.2℃
  • 흐림울진25.0℃
  • 구름조금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8.5℃
  • 구름조금대구29.9℃
  • 흐림전주28.4℃
  • 흐림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7℃
  • 연무목포29.8℃
  • 구름조금여수29.1℃
  • 박무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29.0℃
  • 구름조금순천29.9℃
  • 구름조금홍성(예)29.4℃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조금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조금강화28.7℃
  • 맑음양평32.0℃
  • 구름조금이천29.7℃
  • 구름조금인제29.5℃
  • 구름조금홍천31.9℃
  • 흐림태백26.1℃
  • 맑음정선군28.5℃
  • 구름조금제천30.4℃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2℃
  • 흐림금산28.6℃
  • 흐림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조금남원30.7℃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조금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보성군32.1℃
  • 구름많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장흥31.5℃
  • 구름조금해남30.7℃
  • 구름많음고흥30.1℃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조금진도군29.7℃
  • 흐림봉화26.0℃
  • 흐림영주27.0℃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7.6℃
  • 흐림영덕29.2℃
  • 흐림의성29.9℃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9.5℃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조금거창31.0℃
  • 구름조금합천32.2℃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조금산청30.9℃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32.4℃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