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영광굴비광고(배너).jpg

2020.07.09 (목)

  • 구름조금속초21.8℃
  • 맑음20.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8.7℃
  • 박무백령도17.6℃
  • 박무북강릉20.9℃
  • 구름조금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0.4℃
  • 박무서울22.3℃
  • 박무인천21.0℃
  • 맑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1.9℃
  • 박무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조금충주22.2℃
  • 맑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1.1℃
  • 박무청주23.1℃
  • 박무대전22.3℃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21.6℃
  • 맑음군산20.9℃
  • 박무대구21.8℃
  • 박무전주22.4℃
  • 박무울산20.9℃
  • 박무창원21.7℃
  • 박무광주22.1℃
  • 박무부산20.9℃
  • 맑음통영21.7℃
  • 흐림목포21.5℃
  • 박무여수21.5℃
  • 안개흑산도18.7℃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2.5℃
  • 맑음순천19.6℃
  • 안개홍성(예)20.3℃
  • 박무제주22.4℃
  • 맑음고산22.1℃
  • 구름조금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5℃
  • 구름조금이천21.6℃
  • 구름조금인제20.3℃
  • 맑음홍천21.4℃
  • 구름조금태백17.3℃
  • 구름조금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1.5℃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6℃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1.1℃
  • 맑음21.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19.8℃
  • 구름조금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2.5℃
  • 구름조금영천20.9℃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6℃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