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0191114151118_c33582e70435d903b1bfe51b439f5bbf_nau0.png

2019.11.21 (목)

  • 맑음속초1.8℃
  • 맑음-5.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9.4℃
  • 흐림백령도6.1℃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2.3℃
  • 구름조금인천0.4℃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5.6℃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1.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1.1℃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3.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2.9℃
  • 맑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3℃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6.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0.6℃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5.4℃
  • 구름조금광양시3.0℃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1.3℃
  • 맑음남해1.8℃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