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0191114151118_c33582e70435d903b1bfe51b439f5bbf_nau0.png

2019.11.19 (화)

  • 구름조금속초1.0℃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2.5℃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4.6℃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4℃
  • 구름많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4.0℃
  • 구름많음수원1.2℃
  • 맑음영월0.8℃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2.8℃
  • 비 또는 눈청주2.1℃
  • 흐림대전3.1℃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1.8℃
  • 구름많음상주2.9℃
  • 구름많음포항4.7℃
  • 흐림군산6.6℃
  • 흐림대구4.9℃
  • 비전주5.2℃
  • 흐림울산5.1℃
  • 흐림창원4.6℃
  • 흐림광주6.9℃
  • 흐림부산5.8℃
  • 구름많음통영5.1℃
  • 흐림목포6.9℃
  • 구름조금여수5.7℃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8.6℃
  • 구름많음고창7.3℃
  • 맑음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11.0℃
  • 구름많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2.5℃
  • 흐림강화-0.7℃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2.6℃
  • 맑음정선군0.3℃
  • 구름조금제천-1.1℃
  • 흐림보은1.6℃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3.6℃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부안7.9℃
  • 맑음임실2.4℃
  • 구름많음정읍6.9℃
  • 흐림남원4.1℃
  • 맑음장수3.1℃
  • 흐림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5.6℃
  • 맑음순창군4.2℃
  • 흐림북창원2.6℃
  • 흐림양산시6.1℃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조금강진군7.8℃
  • 맑음장흥7.0℃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4.5℃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9.0℃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1.9℃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의성3.3℃
  • 맑음구미4.8℃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4.2℃
  • 맑음거창4.9℃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2.9℃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6.7℃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