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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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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화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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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화폐 이대로 괜찮은가

지역 화폐는 IMF 이후로 시민운동의 형태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해외의 몇몇 지역 예를 들자면 영국 브리스톨시나 우리나라의 몇몇 지역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이점 덕분에 지역 화폐를 도입했지만 아직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히 갈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가 기승이다.

며칠 전 영광군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된 “지역화폐 10%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좋은 시점에서 본다면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군민에게 돌려주는 영광군의 대안이지만

말 그대로 영광군이 군민에게 깡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인셈이다.

뭐 어쨌든 투기를 막기 위해 한명 당 화폐교환을 5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도 함께 내 걸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상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역화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영광군은 지역 화폐 열풍에 앞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것을 인지하지 않은 채 활성화 방안만 모색하고 있는 꼴로 보인다.

자, 이제 보자, 지역화폐는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지역 화폐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발급받아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어르신 등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영광군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정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아는 사람만 누리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가를 심히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지역 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충전해 쓰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사람은 최대 10%의 환급을 받고 여유 돈 없이 카드로 한 달 버티는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세금만 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 세금 걷어서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지자체의 모습 또한 보인다.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여 결국은 지역 시민들이 불평을 제기할 것이고, 동일한 또는 그 보다 더 혜택이 좋은 지역화폐를 발행을 지역 주민은 요구하게 되어 이는 점차 지자체의 재정이 부담 될 것이다.

결국에는 퍼주기식 예산이 또 다른 세금을 증액 시킬 테고 가령 선심성으로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되고 부족부분을 채우려고 다른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이다.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처럼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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