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수년간 무허가 운영 중인 노점
장애인 주차장 둘러싼 좌판

메인.png

최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건강 365계단 앞 주차장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지키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광군은 5월 2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체크소 운영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도로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불법 노점이 좌판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길이 뜸해져야 할 시기에 불법 노점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백수해안도로 노점상 4곳 모두 수년간 미등록사업자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노점상들은 식품접객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광군 불법노점 담당자에 따르면 “특히 관광객들이 붐비는 주말에 현장 단속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는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노점까지 거리가 멀어 자주적인 현장 단속 또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위생계 관계자는 “노점은 건설과 담당 부서라 협조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주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밖에 없다는 게 군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면 눈 감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려 주차를 방해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노점처럼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영업중인 불법 노점은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사 일대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