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10.20 (수)

  • 구름조금속초11.8℃
  • 구름많음7.6℃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6.4℃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6℃
  • 구름조금강릉12.6℃
  • 구름많음동해11.6℃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9.3℃
  • 구름많음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11.5℃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많음충주6.3℃
  • 맑음서산11.7℃
  • 구름많음울진13.2℃
  • 연무청주9.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1℃
  • 박무안동5.3℃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7℃
  • 구름많음창원12.1℃
  • 구름많음광주11.2℃
  • 구름조금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3.6℃
  • 구름많음목포11.0℃
  • 구름많음여수12.1℃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2.1℃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순천10.6℃
  • 맑음홍성(예)9.7℃
  • 흐림제주14.5℃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양평7.0℃
  • 흐림이천5.0℃
  • 구름조금인제7.5℃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5.2℃
  • 맑음9.2℃
  • 맑음부안11.3℃
  • 구름조금임실9.1℃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많음남원8.5℃
  • 맑음장수8.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1.4℃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조금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5℃
  • 흐림해남10.1℃
  • 구름많음고흥11.8℃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조금함양군9.0℃
  • 구름많음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8℃
  • 흐림청송군5.4℃
  • 구름조금영덕14.1℃
  • 흐림의성5.5℃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많음남해12.4℃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