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2.26 (금)

  • 구름많음속초6.2℃
  • 맑음9.7℃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조금백령도10.0℃
  • 구름조금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1℃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1.9℃
  • 구름조금울릉도8.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1.2℃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조금울진9.4℃
  • 구름조금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3.1℃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조금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1.7℃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0.8℃
  • 구름많음전주13.5℃
  • 구름많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12.7℃
  • 구름많음부산12.3℃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목포11.5℃
  • 구름많음여수9.8℃
  • 구름많음흑산도8.7℃
  • 구름많음완도10.4℃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순천12.8℃
  • 구름많음홍성(예)12.6℃
  • 비제주11.3℃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2.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9.6℃
  • 구름많음태백4.4℃
  • 구름많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구름조금보은11.9℃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부안12.6℃
  • 구름많음임실11.8℃
  • 구름많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1.6℃
  • 구름많음보성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1℃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9.8℃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1.4℃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4℃
  • 흐림산청8.8℃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9.6℃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