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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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 굴비도, 상인도, 군민도”영광군의회가 명절을 앞두고 군 예산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굴비를 언론인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선물을 돌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논란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영광 굴비거리는 요즘 말 그대로 “죽게 생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명절 대목도 반토막이 났고, 상인들은 굴비를 팔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군혈세로 선물을 돌렸다”는 비판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굴비 상인들에게는 이번 의회의 구매가 생존을 위한 작은 희망이었을 수 있다. 설 대목을 맞아 굴비가 팔려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상인들이 버틸 수 있다.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굴비를 팔아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지역 경제는 지역민들이 함께 움직여야 살아난다. 상인들은 굴비를 팔아야 살고, 군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군의회의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 경제를 위한 의도였다면, 비난보다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군의회가 보다 투명한 설명과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왜 세금을 썼냐”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다. 굴비가 팔리지 않아 죽게 생긴 상인들, 그리고 군민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움직임이 계속돼야 한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영광굴비의 위상이 명절 대목을 다시 되살리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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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해보긴 해봤어?” 정주영 정신, 영광군에 필요하다영광군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에 212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군의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이 사업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묘하게도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어록, “이봐, 해보긴 해봤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군이 그의 발자취에서 배워야 할 때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은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영국으로 갔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선업은커녕 산업 인프라조차 빈약한 상태였다. 정 회장이 건넨 보증물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울산 해변을 찍은 사진 위에 “여기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영국 은행가는 웃으며 물었다. “조선소를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 회장의 답은 간단했다. “아니요. 하지만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도전은 단순한 대담함을 넘어선 신념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 울산 현대조선소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자리 잡았다. 정 회장은 실패의 가능성을 이유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이와 비교하면 영광군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그다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현재 영광군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에 가깝다. 참조기 양식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남획으로 참조기 자원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이는 단순히 어업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막대한 세금 낭비”와 “실패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영광군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멈춘다면, 영광군은 정체와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영광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이라는 원전 상생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수년째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리더십의 부재와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다. 한때 지역을 풍족하게 했던 영광굴비 산업의 쇠퇴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현재의 우려와 갈등 속에서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지역은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영광군이 이러한 도전을 외면한다면, 몇 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정주영 회장의 도전은 단순히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사업 중에는 실패로 끝난 사례도 많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는 실패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얻는 과정”이라 믿었다. 현대그룹의 역사는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반면 영광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군은 원전 상생사업비로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자금을 사실상 묶어 놓은 상태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산업 구조는 낙후돼 있다. 이는 지역 리더십이 도전과 변화를 외면하고, 무위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군의회는 “이번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멈춰 있는 것은 더 큰 실패다. 앞서 영광군이 추진했던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군은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며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인식이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를 시작하며 남긴 또 다른 말이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다만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단순한 기업가의 수사가 아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다. 영광군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물론, 실패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비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철저한 경제성 검토와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은 필수적이다. 군이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원전상생비용 150억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씨앗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영광군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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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의 외침, 영광군 정책에 균형이 필요하다영광군의 다양한 정책이 외지 청년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은 외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원주민 청년들에게는 배제와 불공정의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여전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지역 공동체의 연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평생을 영광에서 살았지만, 혜택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청년들의 외침은 정책 불균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은 정책 편향이 초래하는 사회적 단절과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세일 군수가 발표한 2025년 발전 로드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필수적이다. 원주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지 청년 유입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공유할 때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군은 원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공존은 영광군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역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영광”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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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실 이전, 과도한 예산 낭비인가?영광군이 본관동 청사 보수 공사와 함께 군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견제를 넘어, 행정의 독립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88년 준공 이후 37년 만에 이전되는 영광군수실은 기존의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영광군은 군수실 이전의 배경으로 “직원 면담과 주민 민원이 겹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복합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분산된 사무공간을 한 층으로 통합함으로써 부서 간 협력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롭게 조성된 군수실은 민원 상담실과 직원 대기실을 마련해 주민 접근성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군수실 이전과 청사 보수 공사 에는 약 6,13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건축 공사에 4,360만 원, 전기 공사에 1,770만 원이 사용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개선을 위한 필수 투자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2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군수실 이전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 B씨는 “공공청사 리모델링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실질적 목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며, “군수실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시도는 행정 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롭게 조성된 30평 규모의 군수실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공간 재배치와 주민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수실 이전과 청사 보수 공사가 행정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가치 있는 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영광군이 추진 중인 이번 조치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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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로 전날인 12월 13일(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0월말 주민공청회가 끝난 지 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애초 주민공청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12월말에 비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간 인근 6개 지자체(영광, 고창, 부안, 함평, 장성, 무안)와 주민들이 공람 전 보완요청한 내용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의문이다. 마치 ‘도둑 신청’처럼, 이렇게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를 겁박하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절차를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작년 6월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호소해 왔다.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호남권 지역 사회에 해가 될 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밀어붙이는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당성과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6개 기초 지자체 또한 작년 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종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람 기간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민 공람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 왔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없음, 주민 보호대책 부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듭 제기해 온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나열한 무의미한 주장과 함께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우리를 믿고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식의 말을 남발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공청회를 끝내고 40여일 만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운영변경 허가 신청 서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수없이 문제 제기한 주민 의견을 한수원이 제대로 수렴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급조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다.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는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건 핵진흥 정책은 많은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인근 6개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지자체의 보완요구 무시, 행정소송,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등의 ‘갑질’은 그렇지 않아도 성난 호남민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6개월을 예상했던 한수원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결국 1년을 훌쩍 넘어서게 됐고, 여전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대다수 주민들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위법적으로 작성한 엉터리 평가서 초안에,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되지 않았을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도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핵진흥정책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 개발, 해외 수출 추진 등 ‘윤석열 핵정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원전사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등도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윤석열의 탄핵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일방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남지역 지자체와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심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위법한 한빛1·2호기 평가서 본안을 비롯한 실체적·절차적 흠결 투성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심사하지 말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탄핵 윤석열! 핵진흥정책 백지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원천 무효! 2.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반려! 3.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 다한 한빛1·2호기 폐쇄! 2024년 12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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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통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와 상인들의 열정은 지역의 정체성과 따뜻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 노후화된 설비, 인파의 밀집 등은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전통시장에서 2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7명, 재산 피해는 무려 828억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사화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선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예방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이용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먼저, 전기 설비 점검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기 합선과 과열은 화재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 노후 배선 교체와 전열기구 사용량 조절은 필수적이다. 또한 가스 설비의 경우, 연결부와 밸브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스기기를 사용할 땐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시장 내 상인회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방재 훈련과 소화기 사용 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화재는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피해 및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불법 주차와 통로 내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비상 대피로 및 비상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 시 연기와 불길로 인해 대피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고,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해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구와 대피로를 점검하고 이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영광소방서도 매월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며 화재예방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시장 내 소화기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실시하는 훈련과 평가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정체성이 깃든 터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예방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실천하여 노력하면 큰 안전을 만들 수 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안전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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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의 공약과 숨겨진 과제장세일 군수가 약속했던 전군민 100만 원 지급 정책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상징적 공약이다. 하지만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방식은 군 재정의 한계를 엿보게 한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군민 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장군수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한 결정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재정 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역 소비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 소모가 과도해질 경우, 다른 공약사 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영광군의 재정 상태가 아직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으며, 보다 신중한 관리와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약 성공 여부는 투명한 재정 운용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군의 재정 상태를 냉철히 점검하고, 공약 이행 과정 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중앙 정부 지원금 유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장 군수가 제시한 5대 분야 50개 공약은 영광군의 장기적 발전과 군민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한 청사진 이다. 지역경제를 상생시키고, 주민복지를 강화하며, 농산어촌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군민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정한 대상 선정에 실패한다면, 군민 간 갈등을 초래할 위험 성도 내포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의 정책이 지역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그의 결단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곧군민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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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사설]영광군 낙월면에서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불신 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364.8MW)로 주목받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내세우며 2026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과 사업자 중심의 이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영광군과 명운산업개발 (주)이 체결한 250억 원 발전기금 협약은 허점투성이로 평가받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이 이미 사업권을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로 양도한 상황에서, 해당 협약은 공증 서류조차 확인되지 않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50억 원 발전기금 또한 1회성 지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원에 이르고, 매년 최 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사업자 측은 주민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주민참여제를 제안했으 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발전소 운영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외되고, "주 민과의 상생"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태국 투자사와 중국 국영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 수익의 약 30% 가 외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도 중국산 부품이 대거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과 어업 인의 생계 위협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해양오염을 감내해야 하는 반면, 사업 수익은 외국 자본과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에서 수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효력과 투명성이 모두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협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증 서류를 보완해 발전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제 와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 자본과 사업자만을 위한 "돈잔치" 로 끝날 것이다.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해상풍력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영광군과 사업자는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지역민과의 공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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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영광군, 어쩌다가 '대선급' 선거전의 중심이 되었나?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의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8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군에 깜짝 등장했다. 민주당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조 대표는 직접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자처하며 민심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조용했던 영광군수 재선거는 대선급 선거전으로 변모했다. 조 대표의 등장 이후 전국의 언론과 방송 카메라들이 영광으로 몰려들며, 영광의 선거 현장은 마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등 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영광으로 집결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광군수 재선거는 더 이상 작은 지역 선거가 아니라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예상 밖의 전국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들이 선택할 군수 후보들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강렬했으며, 민주당의 오랜 독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며 변화와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큰 결점이 존재했다. 조국 대표는 자당 후보를 '최신형 후라이팬'에 비유하며 치켜세웠고, 후보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수에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후보의 36년간의 정치 경력을 단순히 '최신형 후라이팬'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경력을 경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정치인은 주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의 후보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서 내려온 정치인의 화려한 마케팅과 반짝이는 이미지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 또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 기간 영광을 지배해 온 민주당의 아성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다른 당으로 지지를 옮기면서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가진 기존의 권위와 영향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정당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해 선거전을 치르려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앙의 유명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리더십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문제 해결, 인구 감소 등 영광군이 직면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큰집 민주당을 상대로 벌인 '집안싸움‘은 그 당이 표방하는 혁신이라는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 정치인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소홀히 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수라는 자리는 최신형 후라이팬처럼 반짝이는 이미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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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영광군수 재선거 '독' 될 수10월 16일 치러질 영광군수 재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됐다. 중앙 정치의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잦은 방문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수 후보와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수뇌부만 눈에 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과도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됐다. 조 대표가 영광에 월세방을 얻고 굴비를 사고,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두고 주민들은 “이런 행동이 지역 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중앙 정치인의 지나친 개입이 선거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를 뽑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중앙 정치의 거물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 지원에 투입하며 중앙 정치의 힘을 영광군에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장세일 후보 지원에 나섰고,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급기야 “당 대표들이 영광군수 출마하는게 났겠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의 초점이 후보 본인이 아닌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맞춰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국회 민생 과제를 뒤로 한 채,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은 마치 ‘닭 잡는데 소잡는 칼’처럼, 필요 이상으로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조국 대표는 한 발 물러서고 장현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세일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중앙 정치 개입은 후보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제 ‘소 잡는 칼’은 그들이 퇴진을 외치던 그 정권에나 가져다 쓰길 바란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 후보들이 자립적인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그들의 선거 승리에 ‘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