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언론의 칼끝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진실이어야 할 그 칼날이, 정작 사람만 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언론의 역할을 ‘감시’라고 배워왔다. 권력을 향해 질문하고, 견제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요즘의 감시는 묘하게 낯설다. 칼끝이 권력보다 사람을 향하고, 진실보다 감정을 겨눈다.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쏟아진다. 문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놀라울 만큼 같다.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찍어낸 듯한 기사들이다. 그 안에서 감시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남아 있는 건 오직 공격뿐이다. 감시는 사라지고 공격만 남았다. 취재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분노가 먼저 자리 잡는다. 이쯤 되면 기사 자체보다 그 안에 깔린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묻게 된다. 그런 기사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보도’라고 우긴다. 공격을 감시라고 포장하고, 복수를 비판이라고 부른다. 마치 자신들이 진실의 편이라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진실을 배신하는 쪽이 바로 그들이다. 언론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그 말은 지금도 옳다. 하지만 언론이 먼저 두려워해야 할 건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자기 검열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사라진 언론은 방향을 잃은 칼과 같다. 누구를 향해 휘둘러지는지도 모른 채 상처만 남기고 지나간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도, 권력도 아닌 주민이다. 내란 정국이라고 부르는 지금, 중앙 정치의 모습도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 보도들, 그 보도를 또 다시 인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진실은 너무 쉽게, 너무 억울하게 짓밟힌다. 마치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만이 기준이 된 것처럼. 감시와 공격 사이, 그 위험한 경계에서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지금, 감시자인가. 아니면 가해자인가.

[칼럼]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서울이나 대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얼마 전, 관내 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엔, 범죄의 양상도, 경로도, 그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제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일탈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번졌다. 범행은 손쉬워졌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불법 촬영물은 몇 초 만에 온라인에 퍼지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영구히 삭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지만,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와 교육청은 경찰 수사 이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학교의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매년 실시되는 성범죄 예방 교육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학생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실질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찰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뒤로 미룰 수 없다. 영광군을 비롯한 관내 자치단체들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치지만,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 장비 설치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소극적으로 배정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지자체가 스스로 시설 점검과 정비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내 공용 화장실, 탈의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경찰·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시설과도 협력해 감시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독]영광 고교생, 알바 중 불법 촬영…“포렌식 수사 진행 중”

[사설] 세상은 언제나 ‘좋은 뜻’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그 좋은 뜻이 어느새 면죄부처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모으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실수 했다며 좋은 취지였으니까 괜찮다”는 말로 끝낸다. 이 말 한마디면, 책임은 사라지고 비판은 ‘왜곡’으로 둔갑한다. 요즘의 ‘선의’는 정의보다 세고, 책임보다 뻔뻔하다. ‘잘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이 그들의 공식이다. 성과는 독점하고, 실패는 분산한다. 그 모든 과정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다. 하지만 선의는 언제나 위험하다. 절차와 상식을 건너뛴 선의는 곧 독이 된다. 법 위에 올라타고, 타인의 권리 위에 세워진 선의는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남긴다. 정책이든 운동이든, “좋은 뜻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좋은 뜻이면 법도 예외가 되고, 절차도 장식이 된다는 그 안일한 믿음이 바로 ‘선의의 독성’이다. 진짜 선의는 과정으로 증명돼야 한다. 책임을 지는 선의만이 사회를 바꾼다. 책임을 회피하는 선의는 결국 위선일 뿐이다. 정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드러난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면, 끝도 상식과 책임 위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선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궤변만…책임은 끝내 ‘남 탓’ <<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 왔다. 폐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수많은 질환이 흡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할 때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보험 급여비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 정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불행히도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오래된 사고와 흡연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의 은폐 논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사뭇 다르다. 이미 전국 지방의회 84개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지지성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캐나다와 호주 또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중보건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흐름이 기반이 되고, 담배의 유해성과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들이 더해지면서 이번 항소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번 담배소송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건강권은 결코 개인의 선택만으로 떠맡길 수 없는 사회 전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임을 입증하는 정의로운 과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경을 넘어선 인류 공동의 책무임을 다시금 일깨워 줄 역사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우리 사회가 다음세대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論評) 요즘 영광 풍경을 보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일부 정치인도, 기자도 누가 더 ‘소란’을 잘피우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다. 풍문과 전단, 선동과 압박이 난무하는 장면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최근 한 지역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군청 복도에서 기자 4~5명이 무리를 지어 공무원을 둘러싸고 “왜 아직 자료를 안 줬느냐”며 차례로 압박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취재라기보다는 조폭 영화의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태가 ‘취재’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자들은 지면에선 ‘유착’ ‘특혜’ ‘의혹’ 같은 단어를 달아 그럴싸하게 포장된 기사를 써댄다. 불과 며칠 전자신들의 사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기관을 두고서 말이다. 이쯤 되면 보도의 목적이 진실 전달이 아니라, “내 기사 좀먹어줘” 하는 외침으로 전락한 듯하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스스로를 ‘정의의 대변자’라며 여론몰이를 멈추지 않는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正論)이다. 기자가 스스로의 역할을 저버리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지역은 끝없는 소모전에 빠진다.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라는 기본으로의 회귀다.

추석이 돌아왔다. 동네에선 말들이 오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 사이엔 덕담과 안부 인사가 오가지만, 정치 이야기는 어김없이 끼어든다. 문제는 그 정치 이야기가 정책도, 비전도 아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댈 때다. “그렇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민심을 흔든다. 출처 불명의 주장 한 장이 지역 사회를 들썩이게 한다. 근거 없는 풍문이 지역 곳곳에 퍼지며 여론을 왜곡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확인되지 않은 말이 진실처럼 유통되고, 그 거짓이 결국 주민의 판단을 흔드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수 없다. 풍문정치의 폐해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던진 말 한마디가 지역의 신뢰를 깨뜨리고, 행정을 흔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나아가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하며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넣는다. 이번 추석은 정치인들에게 진짜 시험대다. 주민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정치인과, 사실에 기반해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구분할 것이다. 풍문정치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치인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 정치는 책임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명절 민심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 위에 형성돼야 한다. 풍문 정치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지키는 길이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와 건물 관리자는 영업 편의 등을 위해 비상구 앞을 물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이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행동이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지역사회에 위험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름하여 ‘풍문정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출처 없는 종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과장된 수치가 마치 진실인 양 유포된다. 그리고 그 풍문은 행정을 흔들고,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지역을 분열시킨다.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유혹은 커진다.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해 퍼뜨리고, 이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결과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이 떠안는다. 행정은 흔들리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군민은 정치를 혐오하게 된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지 않는 정치인은, 공동체를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본인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 지속된다면, 남는 건 폐허뿐이다. 지역 정치의 품격은 사실 앞에 겸손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출처 없는 의혹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정치인 스스로도 그 칼날에 베일 것이다. 소문은 정치가 아니다. 지역 발전은 그 어떤 선동보다 무겁고 진지한 문제다.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냉철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영광군의 중심에 자리 잡은 농협 영농자재백화점 창고. 40년이 넘도록 해당 건물을 덮고 있는 지붕은 여전히 석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학교와 주택가 옆에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데 있지 않다. 이미 2009년, 국내에서는 석면의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농협 창고 지붕 위에는 여전히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이곳은 농민과 주민이 수시로 드나드는 생활권의 중심부다. 길 건너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는 대형마트와 주유소, 주택가가 있다. 지역민의 호흡기 위에 얹혀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농협과 군청이 내놓는 대답은 늘 똑같다. 농협은 “이전 계획은 있으나 비용 문제와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고, 군청은 “제도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어느 쪽도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는 해마다 미뤄지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은 교과서에 기록된 추상적인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대 40년에 달하는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폐암과 중피종은, 일단 발현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많은 생활권 인접 건축물은 더욱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이런 건물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온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무책임한 반복이다. 행정은 규정과 법령 뒤에 숨어 책임을 미루고, 농협은 비용과 절차의 벽을 핑계 삼는다. 주민의 안전은 양 기관 사이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문제를 알면서도 손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방조라 불러야 한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결코 비용과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붕 하나를 교체하는 일이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농협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제도의 미비를 탓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오늘도 아이들은 창고 곁 학교에서 숨을 고르고, 주민들은 마트와 주유소를 오가며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발암물질이 드리운 채로 버티고 있다. 석면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위험을 품은 채 우리 곁을 맴돌 뿐이다. 지금 당장,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