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0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대표 의원)과 회계 및 재정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승환 세무사, 전직 공무원 출신 김명강, 박래춘, 이효신 씨 등 5명이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이 합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낭비사항을 중점으로 검사하게 된다. 강필구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수가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세무사가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세밀하고 꼼꼼한 결산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엄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흥군이 계약심사를 통해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심사는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장흥군은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 한 사업 157건에 대해 꼼꼼하게 원가심사에 나섰다. 그 결과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지난 4월 28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무운영 합당성 등을 검사하는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박연숙 군의회 의원, 위원에는 정진삼 전 기획예산실장과 김영철 전 불갑면장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예산을 합목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 등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낭비사항을 중점으로 검사하게 된다. 최은영 의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2월 첫 도입된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이 예산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매년 확대되어 모두 15개 항목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여느 상해·사망보험에 비해 보장항목은 부족하지는 않다. 본지가 요청해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민안전보험 제도시행 이래 현재까지 보험금 수혜자는 고작 25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10명, ▲익사사고사망 1명, 2020년 화재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6명, ▲2021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익사 1명, 올해 화상사고 1명이 보장을 받았다. 현재까지 군민들의 총 보험금 수혜는 가장 많게는 2,000만원, 가장 적게는 150만원으로 총 2억 55만원에 그쳤다. 반면, 군이 지불한 보험료는 올해까지 3억2천157만3,170원이다. 투입한 예산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군민들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지급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민 A씨는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좋지만, 알면서도 못타먹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조건 완화와 청구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과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앞다퉈 ‘군민(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던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하나 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 보험을 폐지하거나 시행 보류,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안전위로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위로금’은 시민이 상해로 사망 시 자치단체가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직접 지급한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없애고 시민에게 직접 위로금을 전달함으로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는 분명하지만, 예산낭비 지적과 홍보부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시스템 정비와 새로운 제도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돼 예산낭비라고 판단해 차라리 군민안전보험 보다 도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냐는 목소리가 크다.

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영광군의회가 올해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 필자가 1991년 만 40세에 젊은 패기를 갖고 영광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나이도 벌써 70이나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으로 지방의회가 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자를 아는 사람들은 필자를 지방의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의회 유일의 전국 8선 의원이자, 3번의 영광군의회의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기수당만을 받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님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께 다가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자의 역할을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영광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글로벌 문화체험’이 코로나19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문화체험’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시책으로, 영광군은 2016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위해 해외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5억 5,500만원, 2019년 5억 5,500만원, 2020년 5억 4,000만원으로 올해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34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글로벌 문화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군과 교육청은 각 학교에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과 예산 사용에 대해 해외방문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국내로 한정하여 문화체험을 실시하되 숙박 없이 3일간을 다녀온다는 계획으로 80% 이상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구한 결과 코로나19와 의미없는 1일형 체험행사로 조사 결과 80%가 미달돼 학교에서는 본 사업 취소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글로벌 문화체험 국외 체험은 어렵더라도 지역 문화체험은 당일치기로 3일을 다녀온다는 건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문화체험이 무산될 경우 예산 반납은 어렵다면서, 교육기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 학부모회가 영광군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군 담당자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전했다. 군 담당자는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금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해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년마다 이뤄지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이 올해 해당 학생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을 학생들의 사기저하 등 우리만 손해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설공사 종합 추진기획단을 집중 운영하여 실시설계 116건 조기발주 및 설계비 1억5천9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군은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군 본청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 10개반 57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추진기획단 집중 운영한 결과 소규모 건설사업 116건(25억9천5백만 원) 자체 설계를 통하여 예산(설계비) 1억5천9백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규 기술직 직원의 실무 능력과 현장감독 능력 배양을 위해 선배 공무원들의 기술전수와 외부전문강사를 통한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기획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후배 간 팀을 이뤄 현장 측량 및 설계 등 기획단 운영을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김준성 군수는 “기획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철저한 현장점검과 설계는 물론 공사감독 등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4월 6일 의장실에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무운영 합당성 등을 검사하는 이번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병원 군의회 의원, 위원에는 이종승 전 보건소장과 백만수 전 영광읍장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예산을 합목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 등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낭비사항을 중점으로 검사하게 된다. 강필구 의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4월 22일 의장실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무운영 합당성 등을 검사하는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최은영 군의회 의원, 위원에는 장천수 전 농정과장과 김명훈 전 의회사무과장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 등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낭비사항을 중점으로 검사하게 된다. 강필구 의장은 “금번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