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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이하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노문과),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전 현대미술가협회 회장)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사학과)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정치학),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경영학)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일문학),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물·미래차·의료·로봇·에너지+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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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 이낙연 대선후보지지 선언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이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장석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표한 이 날 성명서에는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덕망을 갖춘 최적임자는 이낙연 전 총리”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최적격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성명을 지지한 38명의 의원도 함께했다. 지지 선언에 동참한 의원들은 “지방이 잘 살면 우리 국민이 잘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싹을 틔웠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분권 시대를 이루는 것이 역사적·시대적 과제”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러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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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종사자 2059만명 중 900만명(43.6%)을 소상공인이 감당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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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의원, 농촌 혁신성장 위해 동분서주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농촌 혁신성장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북 의성군을 방문했다. 의성군은 경북지역 인구소멸위기 지역 1위로 올라 민선7기에 들어서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한 곳으로, 청년일자리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청년유치 홍보, 이웃사촌 공동체 강화 등 5대 분야에 4년동안 1,300억원을 투입, 추진하며 성공적인 농촌 혁신성장을 주도한 지자체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성군 사업 추진 팀장과 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성군이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쏟아왔던 노력들과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청년스마트팜 실습장, 청년주거지 조성공간, 펫월드 등 현장을 방문하며 우리 군에 접목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지자체 소멸을 막기 위한 지속성장의 답은 청년에게 있다며 집행부에 도시청년 유입과 관내거주 청년의 공동성장을 위한 지원과 정책 방향 제시하고 주거와 복지체계가 두루 갖추어진 농촌 혁신 거점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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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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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의원, 강원 화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관계공무원 2명과 함께 대학생 장학사업 정책 및 공공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절차”, “대학생 장학사업 대상자 기준 현황 및 출연금 규모 등 인재육성 정책”, 화천군 공공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 등 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과 정책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화천군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250만원, 거주공간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을 방문한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258억 원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300억 원)이 달성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장점인 출산 정책과 화천군의 장점인‘낳으면 길러주겠다’는 인재육성정책을 접목하여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의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화천군의 학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화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체 군 의회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집행기관에도 의견을 전달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의 적립 위주 정책에서 기금의 원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정책 전환이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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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규탄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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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는 지난 4일 영광군의회 간담회의실에서 제12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9건과 협의사항2건, 의회관련사항 3건 등에 대해 보고․청취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안건은 (안전관리과 소관)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청사 신축(예정)부지 변경계획(안), (재무과 소관)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공원과 소관)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해양수산과 소관) 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신청, (건설과 소관)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 하이패스IC 명칭 사용,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인건비 예비비 사용계획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 성립전 편성계획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하였다. 또한 의회 관련사항으로 “영광 2변전소 및 송전선로 시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협의 하였으며, 장영진 의원은 지난 21일“화천군 대학생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지원”에 대한 화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들을 우리군에 접목 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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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관련 민주당 영광 군의원 사과문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먼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에 앞장서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해 군정과 군 의회 공백 사태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영광군 선출직 의원 일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책 마련은 물론 코로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몹시 힘든 시기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생활의 평온과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1. 4. 27.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군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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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입장문>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4월 15일 저녁 8시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14일)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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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코로나19 확진...현역 첫 사례우리 지역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회의원 첫 확진 사례다.전날 수행비서가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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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무리영광군의회는 제256회 임시회를 4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연숙의원이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및 실과소장님들의 소신 있는 행정 추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6,3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는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각각 처리하였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최은영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15일은 영광군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책과 방법을 연구하며, 집행부의 활동을 감시․견제,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160여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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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640억 확보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11개 지구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640억원 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담양군 담양지구가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되고 기본조사지역으로 ▲담양 응용지구 84억원 ▲함평 학교지구 150억원 ▲장성 신흥지구 60억원이 투입되어 침수피해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사업으로는 ▲담양 관상지구 40억원 ▲담양 금월지구 49억원 ▲담양 대성지구 40억원 ▲함평 대동2지구 40억원 ▲영광 약수지구 40억원 ▲장성 수양지구 45억원 ▲장성 북이지구 40억원 등 7개 지구 2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매년 장마 및 홍수로 인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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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집합 제한 업종(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학원 등) : 400만원 지원 그 외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60%이상 감소(여행업)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40%이상 감소(여행업)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20%이상 감소(전세버스) : 200만원 지원 -그외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100만원 지급시기 -신속 지급 대상자(국세청 통해 매출감소 확인 가능한 사업자)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29(월)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외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 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천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그외 지원내용 -저신용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직접융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신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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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해안 철도’반영 촉구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정간담회’에 당 균형발전특위 상임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정부가 U자형 순환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독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권역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남부권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 광주~장성, 광주~담양 등 북부권 광역철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광역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김준성 영광군수와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따로 만나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토부 현안 사업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담양 국도 29호선 (담양~용면) 개량사업, 국지도 60호선 (고서~대덕) 확포장, 장성 국지도 49호선 (동화~서삼) 4차로 확장 등 에 대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및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함평군 숙원사업인 호남 KTX 함평역 정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제2차관은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한편 “담양 국도 29호선, 국지도 60호선 및 장성 국지도 49호선 등 요청한 도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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