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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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8개에 걸친 조항의 증가는 결국 지방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 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 ․ 의무 ․ 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 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 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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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수해 복구 4차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으며 7,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말 담양, 곡성을 비롯한 전남 전역의 기습적 폭우로 1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주택, 상가 침수로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 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등의 재산 피해는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의원은 먼저“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정부가 전남 수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및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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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 군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장세일, 이장석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사업 공동대응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구축 등 e-모빌리티사업 6건 △전남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14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광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이 2021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신규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도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은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포함된만큼 광역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장세일, 이장석 도의원과 머리를 맞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 선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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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임시회의 LIVE페이스북 '어바웃영광' 에서 더 좋은 화질로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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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임시회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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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영광군의회가 7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1일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는다. 특히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사항 보고와 문제점 및 대책을 좀 더 밀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기존 3차에 걸쳐 진행되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위해 군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더불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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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무소속 의원 기자 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 지난 7월 1일 영광군민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협치라는 무색한 명분 아래, 히의 규칙이라는 방어막을 앞세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적 우위로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미 계산된 것처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휩쓸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독단적인 의원구성에 어떤 명분을 내세웠나? 그들은 단지 중앙당의 지침이라며 당명 뒤에 숨어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광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영광군의회가 첫 구성이 된 지 30년, 군민이 직접 뽑은 민선 7시 동안 일당 독식 체제는 지속되어 지역 사회는 발전보다는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인구는 5만 3천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구 숫자로 반증된다. 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로 군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정립해 놓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개개인의 개성’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극대화되며 무수히 이뤄지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 및 자유로운 토론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당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제8대 영광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이었던 7대와 달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이는 일당 독제 체제의 영광군의회를 향한 군민들의 선택이었고 이는 지방자치도 한층 성장했다는 반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란 듯이 무시했고, 겨우 발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저질렀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그 결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단에 빠져버린 지역 일부 정당’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구성을 비롯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당명 뒤로 숨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당당히 나서서 봉사하라. 하나. 폐쇄적인 의원간담회와 형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회의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를 결정토록 하라. 하나. 규정에 의거한 발언권도 주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영광군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재구성하라. 2020. 7. 8. 영광군의회 의원 김병원, 장기소, 장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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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한 행복한 2년, 함께 꿈꾸는 더 나은 2년!「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견이정의 뜻을 새기며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군민과 소통하며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활기찬 지역경제,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겠다는 신념으로 총 45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종합 진도율 69%를 달성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지켜가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11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천21억3천2백만 원의 국․도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2019 청렴도 평가 전국 군 단위 1위, 전국 최초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이모빌리티 시티, 영광’으로 우뚝 서고 있다.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로 지역화폐인‘영광사랑상품권’을 작년 1월부터 발행하여 지금까지 2,00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올 5월까지 122억(카드형포함)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0월 전남 최초로 카드형 상품권 도입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 하였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센터 개소, 더불어 장애인복지타운 개관으로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행복드림버스 운영, 관내 어디든 천원이면 ok! 하는 1000원 버스, 100원택시,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1,000원 여객선 도입 등으로 따뜻한 포용복지를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 또한 높여왔다. 그 밖에도 보험료 No, 혜택은 YES! 전 군민안전보험 시행, 가정용 TV 수신료 지원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상향 지급하여 군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었고 영광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이전, 국세·지방세를 한 곳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영광군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물무산 행복숲 조성,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애플망고 등 신소득 작목 육성, 농산물 최저가격제 추진, 참조기 양식 확대, 천일염 수매제 시행,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등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영광군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에 주력할 예정이다. 군은 이에 발맞춰 주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및 생활 속 e-모빌리티를 더욱 가까이에서, e-모빌리티 시티 산업을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현재 국내 최초로 개인용이동수단(PM,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보급하였고, 앞으로 고속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PM 등 200대 규모의 대규모 e-모빌리티 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60억원 규모의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기관 설립, 친환경 에코-에듀테인먼트형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거약자를 위한 군민 행복주택 300호 건립, 모악지구 신규마을 50세대 조성,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0세대 조성,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영광 제2정수장 개량 사업을 올 하반기 중 착공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등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에도 힘쓰고, 서해안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건설 및 염산-영광 간 지방도 확포장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1등 영광, 행복한 영광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라며 “군민의 뜻이 영광군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민선7기 3년에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담긴 새로운 영광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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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당선 인사제8대 후반기 최은영 의장 당선 인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영광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군민이 있음에 영광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는 동료 의원님들과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영광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조화롭고 발전적인 관계를 이뤄 힘찬 발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잘사는 영광군을 만들어나가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잘못된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후반기 하기억 부의장 당선 인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8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 당선된 최은영 의장님을 보좌하며, 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항상 군민 본위의 의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광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항상 군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눠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군민들 곁에서 동반자로써 활동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책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영광군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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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이개호의원은 총투표수 181표 중 180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소감을 통해“코로나19 위기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과 예산편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농림, 수산, 축산등 국민 식생활 및 식량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분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여야가 함께 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선 의원인 이개호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농어촌상생기금도입,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면서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쌀값안정, 공익형직불제 도입등 굵직한 농정개혁의 틀을 마련한 바 있어 농해수위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은 국회 내에서도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전반기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도 여야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요 이력 ▲1959년생, 전남 담양출신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제19·20·21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전)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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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서초구의회 우호교류 협약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광군의회와 서초구의회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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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장, 후반기 의장선거 ‘불출마 선언’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7월 1일에 치러지는 후반기 의장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필구 의장은 포기 결정 배경을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밤잠을 설치며 무엇이 영광군을 위한 선택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조금이나마 능력이 있을 때 열정과 능력을 갖춘 후배동료의원들에게 영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며, 남은 임기동안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왔다. 이에 강필구 의장이 의장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의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강필구 의장은 지난 25일 서초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영광군의회와 서초구의회간 우호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모범적인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강필구 의장은 지난 1991년 첫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원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정통 지역정치인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맡으며 ‘2018 희망한국 국민대상 시상식’ 공공부문에서 국민대상 수상, ‘2019년 글로벌 신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영광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영광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능력’에 따른 하반기 의회 구성이 될지, 또다시 민주당 주도의 나눠먹기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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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개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23.(화) 서울 송파구 소재 몽중헌에서 강필구 협의회장, 신성봉 수석부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김진호 대변인과 정세욱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정책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주요추진 실적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사무처 기금 조성,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 마련, 시도협의체 설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제8대 후반기 협의회를 위해 더 좋은 자문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욱 교수를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8대 전반기에서 협의회 기금 및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큰 업적을 쌓았다고 말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되는데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가짐으로 날이 갈수록 중앙집권화 되는 것이 매우 아쉬우며, 지방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의정비는 공무원에 합당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기초단체 간 2차 지방분권 추진 시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 재분배,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입, 재정분권에 따른 기초단체 세원확충, 기초단위 교육자치 강화 등에 관한 필요성에 논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광역위주가 아닌 기초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해 공감을 같이 하고, 지방자치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지방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방자치 분권을 이루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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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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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포스트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석2020년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김두관의원실,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이채익, 우원식 국회의원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병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협의회 토론자로는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이며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이 참석하여 코로나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및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의견도 나누었다. 강필구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자치분권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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