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지, 2021년에 과학적 검증 통해 선정”
“강종만 전 군수 취임 전, 검증 완료된 사업 대상지”
사적 행정·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반박… “법령 준수한 절차”

 영광군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고갈로 불안정해진 참조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 굴비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48억 원, 도비 14.4억 원, 군비 33.6억 원, 민간 자부담 64억 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은 자부담금 64억 원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며, 1년 4개월 동안 납부를 미루다 영광군으로부터 선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받았다. 군은 지난 7월 해당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뒤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마감 기한이 지나면서 사실상 보조사업자 취소가 확정됐다.

민간 자부담 비용 64억 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언론인 S씨는 “이러한 높은 자부담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결국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5일, 지역 언론 A매체는 강종만 전 군수가 2022년 7월 취임 직후 참조기 양식센터 건립사업을 강행하며 일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결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부지 매입 결재를 단행하며 군정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매체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광군이 이를 선매입하려 한 점이 특혜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대상지는 강종만 전 군수가 취임하기 이전인 2021년에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라며, “군정의 사적 운영이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지를 선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영광군은 “유사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며, “사업 특성상 부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매입 후매각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 영광군 발표 해명자료 전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사업(400억 원) 공모 실패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규모를 조정하여 총사업비 160억 원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를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고 건의한 결과 2023년 정부 예산(2022년 9월)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참조기 양식을 전라남도 연구기관에서 성공한 양식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화하여 규격화된 다량의 참조기를 공급하며, 영광굴비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사업은 영광군이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지로 영광군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영광군을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 하였습니다.

우선,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결과, 적합한 대상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매입, 후매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본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직접 부진매입을 추진하여 매입에 2년이상 장기간 소요로 인해 오히려 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또 다른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의 성패가 부지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입니다.

둘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대상부지는 앞서 설명한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추진 시 부지 특성, 진입도로, 해수 이용 용이성, 주변 환경 등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이 최적지라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부지는 강종만 전 군수 취임 이전인 2021년 참조기 양식을 위한 최적의 적합지로 이미 검증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 사적 운영 등 군수 취임 직후 일가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강종만 전 군수와 토지소유자와의 연관성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부지확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영광군은 가격결정에 일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광군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재정 여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으며, 시공업체 또한 경쟁입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 시점에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