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절차 문제·원전 상생사업비 사용 기준·의회 투명성 강화 촉구
“절차 앞선 홍보·불명확한 사업비 사용은 신뢰 훼손…투명한 의정 필요”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12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의정 전반에 걸쳐 ‘기준과 원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과정,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 의회 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 및 의회에 명확한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예산 심의와 승인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정책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를 무시한 선행 홍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행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상생사업비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자금은 일반 재정의 부족을 메우는 용도가 아니라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비 사용 시에는 군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 대체 가능한 재원이 없는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는지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균 의원은 의회 스스로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해석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설명되지 않은 의정활동은 자연스럽게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판단 기준과 논의 과정의 투명화는 의원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의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며 “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침묵이 아닌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군정 운영과 의회 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합성, 재정 운용의 명확성, 자체적인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