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대신 일상 표현 사용…초보 민원인도 절차 이해 쉽게 구성
군청 민원실·읍면사무소·설계사무소에 비치…민원인·실무자 동시 활용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부서 연락처도 수록…민원 혼선 줄이기 목적

영광군이 건축허가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에 배포한다. 영광군은 ‘한 눈에 알아보는 건축허가 절차’ 리플릿 5천 부를 제작했으며, 오는 12월 22일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관내 건축·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건축허가 절차를 처음 접하는 군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건축허가 과정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핵심 절차를 한 장으로 정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 소요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포처는 민원인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찾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설계와 인허가 실무를 맡는 건축·토목설계사무소까지 포함했다. 군은 민원인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동일한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해 설명의 기준을 통일하고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청 건축허가과는 “그동안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만큼 복잡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 용어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민원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건축허가 절차 외에도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 관련 부서 연락처 등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보도 함께 담겼다. 군은 단순 홍보물을 넘어 민원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현장형 안내서’로 기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