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서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수지 흑자 통계로 반박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신속 추진 합의 이끌며 지역 의료 공백 해법 제시
희귀질환 신약 접근·돌봄 노동 처우 개선도 질의…“정쟁보다 민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논쟁, 지역 의료 불균형, 희귀질환 환자 지원과 돌봄 인력 처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주당은 “정책적 전문성에 기반해 민생 현안을 파고들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 건보 먹튀’ 프레임이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흐름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혐오 정서에 기대 확산되는 단정적 주장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이며, 중국인 전체 수지도 2024년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같은 자료에서도 가입 유형에 따라 적자·흑자가 엇갈리는 만큼, 국적·자격별 세부 수지와 부정수급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쟁을 ‘혐오’와 ‘정치공세’가 아닌 데이터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공백을 거론하며 국립의대 신설의 속도전을 촉구했고, 정부·지자체·대학 논의가 구체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도는 12월 17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전남지사와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총장이 만나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동·서부권 대학병원 설립 추진 등이 함께 거론됐다.

이 의원은 또 희귀질환 인정 범위의 한계와 신약 접근성 문제를 짚으며 환자 부담 완화책 마련을 촉구했고, 요양보호사·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만 ‘당내 우수의원’ 선정은 정량 기준과 심사 과정이 대외적으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훈이 정책 성과 검증을 대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감 질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후속 조치 이행 점검 △관련 예산·법안의 구체적 성과 공개 △지역 의료 인력의 정착을 위한 수련·근무 유인책 등 “질의 이후”의 검증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국민 삶을 지키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며 “전남의 의료 주권 회복과 국민 건강·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