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사령탑 합류…‘5극 3특’ 전략 지역 정책화 기대
예산 조정·초광역 전략 논의 참여…중앙-지역 연결 가교 역할 강조
권한은 커졌지만 성과는 과제…지역 체감도 높일 실행력 관건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면서, 중앙 정책을 지역 현안으로 구체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관리·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범부처 종합 실행계획을 총괄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초광역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권한을 갖는다. 특히 지특회계 예산의 사전 조정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논의 등 실질적 재정 권한을 통해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 김 부의장의 합류로 지역 현장의 요구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통로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의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AI·에너지 융합 산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농어촌 소득 안정을 위한 햇빛연금과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의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과 주거·의료·복지가 결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부의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창구”라며 “정책 전문가로서 국가 전략이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사전 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시급한 지역 현안이 국가 예산에 적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의 위상 강화만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범위한 권한과 과제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업 선정 기준의 투명성, 지역 간 형평성, 예산 투입 대비 효과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설계’뿐 아니라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위촉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관계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