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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지원금이 키운 카르텔

기사입력 2023.07.18 10:31 | 조회수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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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으로 포장된 한빛원전의 떡고물을 탓하자면, 쓰임세에 대한 목적의식 결여일 것이다. 오랜 시간 맛들린 떡고물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달콤하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달콤함은 몸 안에서 당 함유량을 높이며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고, 결과적으로 합병증을 유도한다. 길들여진 맛의 중독은 나른함과 함께 게으름을 양산하며, 서서히 침몰해간다.

    영광군을 통해 받아본 홍농 지역 학교 지원금 현황은 놀라웠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돈으로 관리된다. 맛의 중독 현상은 고분고분함으로 그 가치를 증명할 터이다. 주는 자는 쓰는 자의 약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소진됐는지 찾아보니, 그 결과는 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속에 녹인 듯 보여진다.

    지원금이 아닌 분명한 목적성 기부금 제도로 학교의 성장을 확인해 가며 함께 기뻐해 가야 할 것인데, 한빛원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목줄이 잡힌 교육은, 강아지 그 이상이 아니다. 꼬리를 잘 흔들수록 강아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니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물론 이미 공개된 수치만으로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다. 1년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의 퍼센트가 정해진 듯 보이며, 21년 발전량 기준으로 22년에 사용된 약 65억, 홍농초등학교 등 12개 교육기관에 501,610,000원이 지급되며, 그중 홍농초에 132,400.000원이 돌아간다. 한빛원전 역시 발전기금에서 10억 가까운 금액을 사용해서 지역을 상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에 돈은 모두 집행된 기록도 보인다. 한빛원전 이름을 걸고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머지 돈들은 골고루 분배되어 지원되는 형국이다. 쓰기 좋은 돈의 저수지인 것이다. 모든 욕심의 시작점이며, 욕망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얼마만큼 내놓는지 보고, 세세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나는 초등 2학년 딸 아이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 일부를 할애 중이다.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한의 시간으로 남을까 몹시 두렵다.

    가까운 분은 항상 이런 말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하신단다. ‘오늘 하루도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아이 심리상담을 위해 광주의 모든 병원과 통화했지만, 최소한 2~3개월에서 내년까지 상담 스케줄이 잡혀있단다. 넘쳐나는 스트레스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아이를 외면했다. 우리 아이에게만 그랬는지, 학교 상황이 그런지 이 역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쌓인 스트레스는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부모와 가족 역시 동참한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깊이 가라앉아 미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가? 세 달 가까운 고민의 답은 ‘현상’이다.

    서두에 설명했던 돈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으며, 오랜 시간의 지역적 고립 역시 연관이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지며 정부지원금에 녹아날 때 벌어진 일들과도 유사하다. 짖지 않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귀촌한 입장에서 명확히 보이는 타자적 시점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 볼수록 또렷해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두드려야 하는 신문고를 부모로서 선택한다. 두 번 다시 발들이지 않을 마음이 우선이지만, 내 울타리 만큼이나 중요한 아이 친구들과 그들의 울타리를 위해 행동한다. 해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기에 대항한다.

    홍농초 학부모들은 영광 지역 학부모 모임에서 좋은 학교라고 자랑이란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어느 구석이 그렇냐고. 좋은 학교여야 명문 학교 육성지원금이 유지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오랜 시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문이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돈이 자신들의 치맛바람을 커버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은 아닐까?

    공개 예산안을 보면 가관이다. 모든 항목에 골고루 예산 편중이 높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니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실효가 있었을까?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자체가 ‘방임’ 그 자체이다. 흔하게 해야 하는 인성교육도 없다. 학부모 공지도 학교 입장이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성 쪽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 선을 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은 다른 학교보다 풍족하게 배정됐는데 말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드러날 일이다.

    돈은 쓰임세에 대한 관리로 흐름이 유도된다. 원전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투명성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이 높게 책정된 예산 분배 만으론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표기된 2억 가까운 금액을 녹여낼 수 없기 때문이다. 홍농 학교들은 한빛원전의 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추가로 책정받는다. 이들 수준으론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투명성을 위해 원전과 학교에 질문 할 것이다. 당당하면 까봐라.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두고 보시라.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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