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
기사입력 2019.11.08 14:20 | 조회수 2,406인사혁신처가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815 명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합하면 3만5000명 이상 증원된다.
임기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현정부 임기 종료 전에 추가로 7 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는다.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 명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원 확대는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고,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조세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 찮을 공무원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 할 것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수 재선거, 조국 대표와 민주당 후보 간 대리전 아니다
- 2영광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지지율 급등 ····· “경선 시기와 맞물려 상승세?”
- 3조국·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영광군수 재선거에 변수될까?
- 4영광군수 재선거, … 민주당 ‘총력전’과 조국혁신당의 ‘맹공’
- 5"큰집 상대로 싸움걸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견제구’
- 6잇따른 정치 거물들의 방문, 영광군수 재선거에 쏠린 기대와 불안
- 7'특검' 외치던 조국대표, 국회 표결엔 불참… "정치적 패착 지적"
- 89.21 (토)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9영광군의회 기간제근로자(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10조국혁신당, 민주당과의 충돌 심화…"선거 뒤 안 볼 사이 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