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 1인당 100만원, 광양 70만원, 여수·장성 30만원 등
재정자립도 10%대 지자체 선심행정에 우려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가 시작되자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지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하나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충 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시장·군수들의 당선 축하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가운데 군민 1인당 100만원의 '통 큰' 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린 영광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거과정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강 군수는 취임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520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 2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9월 추석 전까지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상품권)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영광군의 경쟁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평균 10%대의 영광군의 현실을 감안, 전 주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 지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실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동도 쉽지 않다. 같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예산부서 담당자는 7일 "주민들에게는 푼돈일 수 있으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자치단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업도 가능한 돈"이라면서 "결국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몫이겠지만 예산 집행에 앞서 군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영광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만원과 올해 20만원 등 총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