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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떠난 군 공무원·군의원...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기사입력 2022.10.21 13:10 | 조회수 4,262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전남 영광군 공무원과 영광군의원이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인결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등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이지만 이번 견학을 두고 공무원 최근 영광군 공무원 노조 누리집 게시판에 ‘영광사랑(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 사진 첨부>
18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이즈미사노시와 아리타시에서 영광군 방문단이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견학 참여 인원은 영광군의원 3명, 영광군의회 전문위원 1명, 영광군청 실·과·소 직원 12명 읍면 사무소 직원 4명 등 19명으로 꾸려졋으며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했을 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것’인데,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견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넘어 외유성 견학이라는 지적.
‘영광사랑(작성자)’의 충고대로 군청 실무자 위주의 견학이었다면 벤치마킹이라는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업무적 연관성이 모호한 군의원들이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 구성이 논란을 자초한셈으로 파악된다.
지역의 여론도 영광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추세다.
농민 A씨는 “실무자 견학은 어쩔 수 없지만 군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올지 사뭇 기대된다.”며 에둘렀고,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고 물가·고금리에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는데 일본 방문할 게 아니라 피폐해진 농업의 활로를 위해 들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금번 일본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 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충당했으며, 지방 세입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향 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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