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시작된 영광군의회 269회 정례회가 12월 16일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영광군의회는 정례회 회기동안 민선 8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대한 내년도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의 제안 설명 및 심사, 군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12월 15일 이어진 군정 질의에서 정선우 의원은 “다자녀 가정 맞춤 지원을 내부적으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안 파악 및 고민이 필요하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방안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원의 평등을 피력했다.

이어 조일영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과 이상기후 활동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요원 확대에 대한 군정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김강헌 의원은 수많은 전주와 송전탑 통신선 공중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변전기가 백수읍과 염산면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도로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료 부과성 필요가 절실하며,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인한 군 세수 확충으로 무분별한 난 개발 방지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 집행부의 법리적 검토와 점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 입법 연구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하며, 전주와 송전탑 설치 사업자로 하여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유도함으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헤치는 공중선을 줄이고 군 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한 임영민 의원은 ‘SRF 영광군 패소’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반성하며 사죄드린다. 그리고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해 원자력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 의원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영광군의 역할에 대해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문제가 심각하다”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도급 계약 당사자 간 관련 서류 미작성으로 문제가 지속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영광군 공증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영광군이 발주하지 않고 민간 자본 사업으로 추진되어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제외된다. 보조금 교부 이후 보조사업자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기소 의원의 군정 질의에서는 ‘농업 보조금 회수 방안 및 감사원 감사 청구건’, ‘새싹 채소 조성사업’, ‘경로당 부실 도시락 사업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답변과정에서 언쟁이 야기되었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1억 원을 조성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부실로 운영 중단했으나, 회수하지 않은 것, 노인의 건의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고 답변했으나, 노인의 건의가 아닌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점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2022년 임인년 다사다난했던 민선 8기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첫걸음을 내딛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불안한 경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린다. 군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모두가 잘 사는 영광을 만들어 군민들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군정의 성공 파트너인 영광군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전임 군수께서 지시하고 시행한 사업이라 답변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미흡. 둘째, 경로당 급식 제공 실태점검 부실. 셋째, 경로당 급식 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실 도시락 사업에 대해 “당시 담당자 팀장, 과장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다만 3억 2천만원의 군비를 불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한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한 부분. 한정된 예산에 대한 도시락 예산(4500원)<배달비,도시락 케이스 포함> 등을 282개의 경로당에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점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철저한 업체의 배달 수량과 실제 배달 수량을 4,728만원 회수조치하고 그 부분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당시 실무자에 대해 일자리 정책 실장을 기획예산 실장이 임용한 것은 평행인사로 인해 문제없었으며, 관계 공무원 신분상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새싹 채소 생산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 결정 취소 및 이자를 청구하여 반환조치 했고 시행한 지 10년 지나 담당 공무원의 (훈계 2명, 주의 9명.)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군수인 당사자 본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 책임자였다면 그 경위를 알겠고, 전임군수가 계신다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축소 은폐에 대해 공직자들이... 그 2012년 사업 당시 군의원이셨죠? 장기소 의원은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그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오지 않았겠다. 10년 후에 취임한 강종만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장기소 의원이 언급한 정경유착이나 부실부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그리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말하며 언쟁이 지속되었지만, 강필구 의장의 발언 시간 제제로 인해 군정 질문 공방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군의회 22일간 계속된 정례회 회기를 마치며 강필구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많은 주민들이 의회를 찾고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절실한 감정까지 대변하는 의회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것이며 소임을 다 하겠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의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대화를 찾도록 하겠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과 새 예산안 등 의원들과 공감과 형성과 집행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만히 처리했다 할 수 있다. 특히 재정 규모가 지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효율적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피고 군민 중심의 책임 의정으로 답하겠다”며 “2023년 계묘년을 담대하게 전진하겠다”면서 2022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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