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소통 ‘드라이브’
주요 업무보고 일정 마무리
원전과의 ‘불통문제’ 협의하며 의정활동 ‘활기’

지난 2월 13일 영광군의회는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3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상임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날 2022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관리과장의 업무 성과보고와 업무계획 보고로 시작된 본회의는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며 대다수의 시간을 ‘원전과의 불통 문제’를 협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기를 띄었다.

영광군의회 업무 보고 청취 과정에서 원전과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광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장기소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1~2호기 가동 신청이 내년이다. 3~4호기 재 가동문제도 군민들의 뜻을 져버리고 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에 안전관리과장은 “원전 소재의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대책 강구 중이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강헌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통신상의 장애와 고장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관제센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군민들 사생활만 침해하는 역기능밖에 초래하지 않는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CCTV가 먹통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며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 폐기장이 건설되는 조건으로 원전의 폐기물(고준위 폐기물)을 수조 안에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영광군이 위험한 물질을 아무런 댓가 없이 30년 동안 보관 중이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다음 문제고 30년 동안 점용한 점용료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에 “세수확보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의회를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에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 집행부의 역할 의회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을 잘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의장은 “지원사업비 상생 사업 고준위 폐기물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원전 사업자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 지켜주지 않고 있다.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원전에서 사안 허가 신청할 때 그 권한을 갖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민과의 소통 군의회와의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원전을 머리에 이고 있어 늘 불안을 안고 살고있는 영광군민 모두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소통 대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시행력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군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면 원전소재지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전과 소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묘년 첫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