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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자재 상승 및 금리 인상, 지역주택조합에 영향
“땅 작업에 관여하는 이들의 이득” 도마
영광군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로,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 영광군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내 두 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 추진 상황을 두고 조합과 대행사 간에 상반된 온도차를 보이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건설 원자재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지는 영광군 내 두 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광 녹사리 일원에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E아파트는 2013년경 조합원을 모집해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며 아파트 건립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국 2024년 2월에 조합이 해산되었다.
결국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기존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아 있어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포기한 계약금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부지는 일부 조합원들과 민간 건설사가 손을 잡고 일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340세대를 계획하여 전세나 임대로 분양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 녹사리에 거주 중인 B씨는 “오랜 기간 기다려 왔지만, 결국 조합이 해산되고 일부만 남아 일반 분양을 추진하게 되어 아쉽다”며 “내년에 분양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7년 설립 인가를 받고 영광 군서면 일원에 신축을 추진 중이지만 아파트 브랜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신뢰도 문제와 입지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128세대로,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이며 2026년 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브랜드를 또 다시 변경하고,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 중인 A씨는 “브랜드가 자꾸 바뀌고 홍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름만 대도 아는 분들이 땅 작업에 관여하며, 얼마나 이득을 챙겼는지 의문이며, 주민들 편이 아닌 대행사나 조합 쪽 편에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지적했다.
또한, 조합과 대행사 간의 상반된 의견과 주민들의 불안은 사업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지주택 조합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충실히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주택 사업의 법적 책임 강화와 감독기관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관련 지자체에서도 조합주택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조합주택과 관련한 법적 제도 및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광읍에 거주 중인 B씨는 “조합주택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합주택 가입 전 충분한 정보와 함께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해라’와 같은 비속어가 생길 만큼 위험성을 빗댄 표현까지 나온다.
주민들은 조합주택 가입 시 재정 상태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주택의 본래 취지인 공동체 주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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