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하청 받은 관내 업체 포함... 다수 하도급 일한 돈 못 받아
계약서 미작성으로 지급받기 어려워, 경영난 더욱 가중
공사비 미지급으로 지역 외 업체들까지 피해 입어

지난해 영광이모빌리티엑스포에서 재 하도급 업체들이 비용을 지불받지 못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관내 스카이차 A업체는 20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서 무대 장치와 대형 천막 등을 설치하는 B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일한 비용을 현재까지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도급이 3~4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심화됐다. 재, 재 하도급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지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예산이 재 하도급 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재 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영광군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라 행사장에 일이 있다고 해,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수락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일은 지역 업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업체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관내 업체만 최소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른다. 타 지역 업체의 피해 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영광에 거주 중인 A업체 대표는 “군 행사라고 해서 열심히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일한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피해 업체들은 영광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에 예산을 집행 했으며  분야가 여러 분야인지라 하도급에 대한 비용은 알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업체 관계자들은 “군에서 주최한 행사만 믿고 일을 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군에 찾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로했지만 냉담한 반응에 허탈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에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 군 이미지가 손상됐으며, 행사의 본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현실이다”며 “올해 행사 준비에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 하도급 업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