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한 공약으로 유권자 혼란 초래"
" 내년 당장 430억 원 필요, 재정 압박 현실적 해법 없어"

선심성 공약 논란, 군수 후보자로서 적절한가?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 예정인 장현 전호남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현금 기본소득 공약이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2025년부터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 년부터 연 200만 원을 지급하 겠다는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제’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공약이 과연 군수 후보자가 내놓을 만한 것인지 매표 행위에 불과한 황당한 발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전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제’ 계획을 내놓았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2020 년 11.59%에서 2022년 9.47% 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군민 5 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425억원 이상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 에서 장 전 교수가 내세운 공약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한빛원전의 원전세, 지방보조금사업비와 농업보조금 분야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남지역의 계통 포화 상태로 인해 신규 발전 사업이 2032년까지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기존 예산의 절감 역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농업 분야 보조금과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예산을 조종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 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다. 영광군의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예산을 축소해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역의 소상공인의 유일한 희망인 스포츠대회 예산 내용도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당장 내년 부터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군수 당선 직후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하고 2025년 각 읍· 면별, 분야별 현안사업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안을 전남도 등과 협의한 상태인데 이를 전면 수정해 재편성하고 예산 전용 조례까지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장현 전 교수는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세를 1,800억 원으로 부풀려 근거 없는 주장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빛발전소에서 영광군에 기여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kWh당 1원으로 총 5,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자원시 설세는 2006년에 kWh당 0.5원으로 부과가 시작되어 2014년까지 이어지다가 2015년 1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약 5,400억 원이 징수되었다. 

주목할점은 해당 조세는 도세 (5,400억 원)로, 영광군에 해당 하는 금액은 총액의 65%인 약 3,5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세와 영광군의 직접 적인 세액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풀려진 수치를 홍보해 혼란만 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현 전 교수의 공약은 대선 후보나 내놓을 만한 규모의 정책이며 군수 후보 자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 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군수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는게 요지다.

영광읍에 거주중인 민주당원 A씨는 “선거 때만 되면 영광지역에 나타나 출마 하는 장현씨의 진정성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예산을 축소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농업 종사자들을 무시한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장사가 너무 안되어 영광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 덕 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스포츠 대회 유치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발언은 영광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들린다”고 항변했다.

한편, 장현 전 교수는 과거 여러 정당을 전전하며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철새정치인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 에서는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 철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장전 교수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