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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전 호남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현금 기본소득 공약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장 전 교수는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전 교수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한빛원전의 원전세, 지방보조금사업비와 농업보조금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계통포화 상태로 인해 신규 발전사업이 2032년까지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이상적인 목표만 내세운 '화중지병' (畵中之餠)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 예산을 삭감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농업은 영광군 경제의 근간이자 생명줄이다.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발언디다.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을 조정하여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공약만 내세우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세 문제도 의문이 많다. 장 전 교수는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은 오히려 군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A 후보의 주요 공약은 비교적 현실성에 부합해 보인다. △재생에너지 특화도시 건립 △청년부군수 제도 도입 △영광형 미래 농축산어업 및 생명산업 육성 △관광객 1천만 시대 준비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확충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및 맞벌이 부부 긴급돌봄 시행 △문화복지재단 설립 △통합콜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현 전 교수는 과거 여러 정당을 전전하며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직면해 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군민들에게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의 공약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단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장현 예비후보자, 이러한 공약을 정말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유권자들은 장 전 교수가 내놓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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