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군민 삶의 질 개선 목표이지만 재정 부담 우려도
영광군 재정 상황 고려한 현실적인 공약 요구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공약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기본소득 공약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영광군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부터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2019년부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며, 기본소득 개념을 더욱 확산시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특정 계층에 한정된 ‘부분기본소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성남시가 최초로 도입했던 청년배당은 찬반 논란 끝에 폐지되었다. 결국,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청년배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이 예상보다 낮은 효과를 보이며 중단되자, 기본소득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공약이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중심에 서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영광읍에 거주 중인 A씨는 “기본소득 공약이 군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영광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기본소득 공약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소득 공약이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