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민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강필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급여 통일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제한된 인사권 회복”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영광군의회도 지난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